“차라리 빚 안 갚는 게 이득이네”… ‘빚 탕감’ 프로그램에 성실 상환자들 불만 폭발, 정부는 ‘특별 대책’ 공개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
113만 명 빚 탕감… 상환자는 분노
정부, 맞춤형 지원책 마련 착수

정부가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을 본격화하자, 그동안 빚을 제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차라리 연체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빚 갚은 사람만 손해”… 분노 커진 상환자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 예산 4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서 운영되며,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씩 부담해 총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신을 ‘성실 상환자’라고 소개하며, “탕감만 추진하지 말고 성실 상환자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성실 상환자 위한 ‘핀셋 지원책’ 꺼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감면, 폐업자의 경우 최장 30년 분할 상환과 3%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보증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며 “장기 연체자와는 별도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 공유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으면 금융권에 관련 정보가 최대 5년간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지원 기준은 엄격하게

도박, 주식, 유흥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까지 탕감 대상이 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목적을 철저히 심사해 주식투자, 유흥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자료만으로 대출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를 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 논의… 현장 중심으로 조정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금융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현장 간담회에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 신규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상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 업종·상권별 분석자료 제공도 추진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체자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에게도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원스톱 지원 플랫폼’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실함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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