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부터 현대까지 “12억씩 싹 다 털린다”… EU의 ‘대기업 기여금’ 폭탄 터지자 업계 ‘날벼락’

삼성·현대, EU의 ‘기여금 폭탄’에 비상
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수십억 원 추가 부담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에서 영업하는 대기업들에 연간 수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 규모의 고정 기여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대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유럽 내 매출이 높은 국내 기업들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 16일(현지시간), 2028~2034년 EU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을 공개하며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신설을 공식화했다.

EU의 ‘대기업 기여금’… 韓 기업도 예외 없다

EU가 추진 중인 CORE는 연 매출 1억 유로(약 1,62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사 위치는 상관없이 유럽 내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한국 대기업도 모두 포함된다.

EU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연 75만 유로(약 12억 원)까지 고정 금액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EU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LG·SK·현대차, 고스란히 ‘비용 증가’ 직면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EU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LG, SK, 현대차 등은 연간 수억 원 수준의 고정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기여금이 기존 EU 현지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 각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중 과세”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 간의 가격 경쟁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소비자 가격에 기여금 부담이 전가될 경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 정부·기업 대응 필요

기여금 제도는 아직 EU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초안이 공개된 이상 기업들은 이미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기여금의 정확한 적용 방식, 예외 조항, 면제 대상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당장 경영 전략 수정이 쉽지 않다. 일부 기업은 유럽 내 사업 구조나 공급망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EU와의 협상을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부담 전가가 아닌 공급망 재편과 고부가가치 사업 강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생산 효율화, ESG 강화, 현지 전략 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새 리스크… 실질적 부담 커

EU는 이 제도를 ‘기여금’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세금과 유사하다. 기존 법인세 외에 별도 부담이 생기고,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EU는 회원국들의 분담금은 유지하면서 공동 예산을 2조 유로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가 이 ‘대기업 기여금’ 제도다.

기여금 제도는 앞으로 한국 대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과 비용 구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도 확정 여부와 그 내용, 정부 대응이 기업들의 최종 부담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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