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올리면 나라 망한다”… 감세 정책 ‘완전히 끝’, 세금 폭탄 쏟아지자 ‘발칵’

법인세부터 거래세까지 줄줄이 인상
감세 시대 끝… 주식시장도 긴장
민주당 “부자 감세 정상화” 강조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감세 기조를 조정하고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부자 감세’를 사실상 모두 원상복구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주요 세목이 줄줄이 손질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재정 정상화’라는 옹호가 맞붙고 있다.

법인세·양도세, ‘감세 시대’ 끝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3조 6000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약 4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법인세율 조정이 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당세 분리과세… 고배당 유인 확대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배당소득세 개편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기존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적용되던 최대 45% 종합과세 대신, 구간별 분리과세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과세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실효성은 유지하면서도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은행·보험·통신 업종은 별도 부담 없이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미국은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0~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업의 성과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제도를 조정하고자 한다.

시장 우려도 존재… 형평성 조율이 관건

세제 개편안은 세수 확대와 함께 시장 안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지만, 주식시장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는 2023년 기준 개인 투자자가 전체 세수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유도 등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 투자나 R&D 중심 산업 등 낮은 배당 성향의 업종에 대한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 기반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국가재정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정책이 세수에 타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국가 운영과 성장 동력 확보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지금은 아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비어 있는 재정을 복구하려면 감세 기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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