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기밀 의견 통해서 비장의 한 수 준비했다는 유일한 한국 대기업

⚠️ “미국 정부에 기밀 의견 제출” 삼성전자가 준비한 비장의 한 수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에 이례적으로 기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도체 패권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돕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 삼성, 美 정부에 이례적 기밀 의견 제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 추가 실사조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개 문서에서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동시에 외부 공개 시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밀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

💻 문제 된 규제, “고객사 보고 의무화”

해당 규제는 14~16나노 이하 공정으로 제작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의 신원을 직접 검증하고 이를 분기마다 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화웨이가 스타트업을 앞세워 우회 생산한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고객사 대거 이탈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 역효과: 중국 반도체 자립 더 키울 수도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의도와 달리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삼성·TSMC·인텔 등 글로벌 빅3는 모두 보고 의무를 지지만, 중국 고객사들이 기밀 유출을 우려해 자국 업체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SMIC는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5%로 삼성전자(8.1%)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 삼성의 경쟁자는 TSMC가 아니라 SMIC”라는 말까지 나온다.

📉 삼성의 위기감, 왜 더 클까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객사 확보에서는 여전히 열세다. 여기에 미 규제까지 겹치면 중국 팹리스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전략에도 큰 타격이다. 삼성은 “규제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기술 리더십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섰다.

📊 업계·미 정부도 공감하는 ‘규제의 역설’

삼성만이 아니다. 미국 장비기업 AMAT, KLA, 그리고 미국반도체협회(SIA) 역시 상무부에 비슷한 우려를 전달했다. SIA는 의견서에서 “수출 통제는 필요하지만, 미국의 제조·고용·핵심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 핵심 정리

1 삼성전자, 美 상무부에 기밀 의견서 제출하며 규제 완화 요구
2 파운드리 고객사 신원 보고 의무화, 중국 고객 대거 이탈 우려
3 SMIC, 점유율 5.5%로 삼성(8.1%) 추격… 역설적 수혜 가능성
4 삼성, “규제가 장기적으로 美 기술 리더십도 저해” 주장
5 업계 전반, 규제의 역효과 공감… 최종 규칙 발표 앞두고 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