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GTX 개통” 미루다가 2400억 벌금 내게 생겼다는 ‘이 지역’

⚠️ “GTX-A 삼성역 4년 지연” 2400억 벌금 위기에 놓인 서울시

GTX-A 노선의 핵심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무려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2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 정부가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삼성역 지연이 불러온 2400억 원 부담

GTX-A는 올해 말 개통되지만 삼성역 연결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시협약’에 따라 삼성역 개통 전까지 정부가 민간 운영사에 연간 최대 60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초 2024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삼성역이 2028년으로 늦춰지며, 정부 부담액은 최소 2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설계 변경이 부른 악순환

지연 원인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얽혀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국토부와 협약을 맺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2017년 박원순 전 시장이 “디자인과 품질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발주 방식을 바꾼 것이 화근이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서 ‘국제설계공모 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소요됐다. 여기에 사업비도 1324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기재부 협의까지 지연되면서 착공 자체가 늦어졌다.

📑 감사원 지적과 국토부의 반격

2021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국토부 동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지연을 초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국토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의 무리한 방침을 알면서도 사업 단축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약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두 기관 모두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책임 공방 격화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 취소하면서 5개월이 지연됐고, 연신내역 공사 차질 등 국토부 관할 구간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영동대로 개발은 전적으로 서울시 책임”이라며 2400억 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핵심 정리

1 삼성역 개통 4년 지연 → 손실보전금 2400억 원 발생
2 지연 원인: 서울시의 발주 방식 변경, 사업비 증액으로 착공 늦어져
3 감사원: 서울시·국토부 모두 책임 있다고 지적
4 서울시 “국토부도 KTX 추진 취소·연신내 지연 등 책임 있다” 반박
5 국토부,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검토… 법적 공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