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법까지 “통째로 바꿔서라도” 한국에서 꼭 만들고 싶다는 ‘이것’

⚓ “법까지 바꿔서” 미국이 한국에서 꼭 만들고 싶다는 ‘이것’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를 활용해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국 내 선박 건조 의무 법률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 두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트럼프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 직접 발언

지난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법 개정을 우회할 행정명령 초안이 준비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달 초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 고위 관계자가 만나 함정 건조·MRO(유지·보수·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측은 이 자리에서 “자국 법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발목 잡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핵심 규제는 번스-톨레프슨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반드시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한 존스법도 조선 협력의 걸림돌이었다.

최근 미 의회에선 이들 법률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기간 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임시로 우회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한국 조선업, 왜 미국이 원하는가

미국이 굳이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강 수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군함,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방산 조선소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군함 건조 일정이 잦은 지연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업계는 가격 경쟁력·품질·납기 준수라는 세 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 미국이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예상되는 협력 방식

업계에서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한국에서 군함 블록(부분 구조물)을 제작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은 자국 일자리 보호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고도화된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협력 모델은 이미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 일부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방산 분야로 확대된다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의미도 강화될 전망이다.

📌 핵심 정리

1 미국, ‘번스-톨레프슨법’ 우회해 한국에서 군함 건조 추진
2 트럼프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 발언… 실제 행정명령 준비설
3 한국 조선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납기 신뢰성으로 선택
4 예상 협력 모델: 한국에서 블록 제작 → 미국 최종 조립
5 전문가 “한미 조선 협력, 경제뿐 아니라 군사동맹 강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