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덕분에 “무려 54조 원 팔았다가” 갑자기 규제 확대한다는 ‘이 나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지난해 중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무려 380억 달러(약 53조 9천억 원) 규모의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매출의 약 40%를 중국 시장에서 올린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특수’가 오히려 새로운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기업이 중심…“스스로 기술 넘긴 셈”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보고서 ‘미래의 용광로를 팔고 있다(Selling the Forges of the Future)’를 통해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TEL, 그리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KLA, 램리서치 등 5개 기업이 중국에 막대한 장비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미래의 기술 패권을 스스로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재 명단 기업에도 여전히 장비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 YMTC 등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고객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 ‘부분적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5대 장비 업체의 중국 내 매출은 2022년 228억 달러에서 2024년 380억 달러로 66% 급증했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 대상 매출이 2년 사이 95억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뛰었다는 점은 ‘통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규제의 허점 이용 중”…수출 통제 불일치 지적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레거시(구형) 반도체 공정 장비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간 수출 규제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 기업들이 ‘규제의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SML은 EUV(극자외선) 장비는 막혀 있지만, DUV(노광기) 장비는 여전히 중국에 판매할 수 있어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이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자립 속도를 오히려 빠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일·네덜란드 ‘완전 통제 연합’ 검토 중

위원회는 미·일·네덜란드가 수출 통제를 완전하게 정렬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 단위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전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첨단 공정뿐 아니라 구형 장비까지 포함한 ‘전면 봉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G7 기술안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핵심 정리

1 중국은 2024년 기준 53조 9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5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2 매출 비중은 전체의 39%로, 2022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3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SMIC, YMTC 등과의 거래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4 미·일·네덜란드 간 수출 규제 불일치로 중국이 틈새를 이용한 수입 확대가 가능했다.
5 미국은 이제 구형 장비까지 포함한 ‘전면 수출 금지’로 규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