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세수’ 빨간불…작년보다 16조원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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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과 2월 두달동안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15조7000억원 덜 걷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경기가 향후 세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기저효과와 급속한 경기 둔화 두 가지가 겹쳐서 발생한 자산시장 지체 영향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잡은 세수 대비 징수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2월(17.7%)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난다. 이는 2006년 2월(13.5%) 이후 최저치로, 최근 5년치(16.9%)와 비교했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년 세수 전망은 작년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법인세는 1,2월 누계 기준 지난해(4조1000억원)에 비해 올해(3조4000억원)는 17.1% 줄었다. 다만 법인세는 신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분과 세무조사 등에 따른 우발 세수도 있어 4월 일반법인의 실적을 봐야한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월 누계로 보면 지난해(30조4000억원) 대비 올해(24조4000억원) 6조원 가량 세수가 덜 걷혔다. 다만 2월 당월만 따져봤을 때는 12조원으로 전년 동월(17조2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지난해 2월 4조6000억원에서 올해 2월 6조900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1,2월 누계로 보면 지난해 19조8000억원 세수가 걷혔던 것 대비 올해(13조9000억원)는 30%나 덜 걷혀 부가세 역시 감소분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정 국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액과 코스피 주가 등 관련해 긍정적 요인도 몇 가지 보인다”면서 “하반기 경기가 국세수입 실적을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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