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증권사의 매도대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 6월 6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대출인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증권사들이 연 10%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데다,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하면 별도 신청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자동대출까지 운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10대 증권사의 매도대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6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판 뒤 실제 매도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국내 주식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방식을 적용한다. 투자자는 이 대출을 이용하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대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돼 결제일에 상환자금이 들어오도록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인 상품인데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팔린 주식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증권사가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설명이다. 대출 기간도 통상 2영업일로 짧아 높은 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대출 한도는 20억원부터 70억원, 무제한까지 차이가 났다. 매도대금 대비 대출 가능 비율도 98~100%로 제각각이었다.
금리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금리를 연 9%에서 7.95%로 내렸고, 오는 11월부터 3000만원 이하 대출에는 연 5.95%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대를 받아도 되는 대출에 9%대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는 기관별 조달비용과 위험 비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기간은 이틀이고 매우 저리에 조달할 수 있다. 위험은 사실상 부도 시 손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금리가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금리 수준도 높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매도대금담보대출 자동서비스의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자동대출 서비스는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매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이 이뤄지고 이자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투자자들이 매번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과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세 곳이 이 상품을 운영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취급한 금액이 63조원이 넘고 키움증권 한 곳만 58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증권사가 최근 의원실과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증권회사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서비스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해당 대출 규모를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매도담보대출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최근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돼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 훨씬 더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에 성급한 재투자로 손실 위험까지 부담하는데, 증권회사들은 수수료도 먹고 대출 이자도 먹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산정체계와 자동대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까지 연계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주식 결제기간을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에 관련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최근 재경부가 개최한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결제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거래시간 연장과 공매도 제도 변경, T+1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운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제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T+1에 대한 우려를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기업설명회(IR)를 갔을 때도 그 지적을 계속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T+1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투자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증권사 전산 부분은 상당히 정비되고 있지만 우려사항까지 감안해 원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