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또 동결…탄력 받는 인상종결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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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2월 1년 반 동안 지속된 금리인상 행보를 멈추고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달 두 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인상 종결론’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키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금리인상을 지속해 기준금리를 3.00%포인트 끌어올렸다. 올해 2월에는 불안한 경기상황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해 ‘숨 고르기’에 나섰는데 이달에도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긴축 행보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시장의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4.75~5.0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한은이 이달 금리 동결을 결정 한 주요 근거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하고 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인플레이션 안정 기조가 예상된다”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리인상의 안정효과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과 내수 등 국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이유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역성장 탈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였고, 2월에도 적자가 이어지면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글로벌 은행 관련 리스크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완화된 것도 동결의 배경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인상의 주요 근거였던 Fed 긴축 가속화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물가 상승률도 한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경기에 초점을 맞출 여유를 벌면서 이미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달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하면서 시장은 금리인상 종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사실상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면서 “한은이 미 Fed보다 먼저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중반 미국 경기가 침체에 진입하고 상반기 중 미국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며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전환이 어렵다.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추가 인상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 Fed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5.00~5.2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는 2000년 5~10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 금리차 1.5%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대 금리차 기록을 경신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면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박이 커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도 복병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둔화 속도는 더딜 수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국내 근원물가가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인다면 금리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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