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특허전쟁’ 골프존, 카카오VX·SGM에 최종 勝…배상금만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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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파기환송심서 “카카오VX·SGM, 골프존 특허 침해”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가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골프존 GDR 아카데미 강남센터필드점에서 열린 100호점 오픈 기념행사에서 조아란 프로에게 레슨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스크린골프 시장 1,2위인
골프존과 카카오VX·SGM간 특허전쟁이 7년 만에 골프존 승리로 끝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1부(이숙연 정택수 이지영 고법판사)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지난 12일 내렸다.

법원은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선 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VX가 골프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약 13억13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총 19억2000만원이다. 지난 1심에서 카카오VX 손해배상금이 약 2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SGM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총 14억6000만원이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이 특허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을 침해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스크린골프에서 코스의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계산·보정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골프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2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VX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 골프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면 골프존의 비거리 조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VX “법원 판단 존중…손해 크지 않아”


지난 7년간의 특허전쟁은 골프존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번 판결로 인한 카카오VX의 손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가 된 기술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 손해배상액과 제반 비용을 포함한 28억원을 이미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해 회계상 반영하고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이다. 카카오VX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점에선 여전히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골프존은 법원 집행관의 확인 후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철호 골프존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지속적인 R&D 투자로 스크린골프를 포함해 55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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