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갈길 바쁜 4월국회서 간호법 통과·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toadboy@yna.co.kr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임차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요 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갈 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없다”면서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 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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