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인앱결제’ 소송 90% 이겼지만…”결제 개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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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AFPBBNews=뉴스1

미국 법원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스마트폰 공룡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대부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이나 앱 개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도 나와 애플의 승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엄격한 통제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애플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앱스토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구글과 같은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 업체와 차별화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론 앱 거래 플랫폼 간 경쟁을 심화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10개 주장 가운데 1개는 인정했다. 앱 개발사가 앱 내에 링크를 걸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까지 애플이 금지하는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아이폰 앱에서 구독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앱 개발사가 고객을 애플과 무관한 외부 결제 웹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이 떼어가는 30%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사 최고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인앱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애플과 구글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고,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이 앱 배포 독점권을 행사해 앱 개발사들에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전 세계 앱 결제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2021년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 및 수수료 정책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승리를 선언했다. 애플은 24일 성명을 내고 “10가지 주장 가운데 9개에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해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결제가 개방돼 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전용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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