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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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돼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여행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6월 여행가는 달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최대 19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모집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5월1~28일)’, ‘하동 세계 차 엑스포(5월4일~6월3일)’, ‘부산 드림콘서트(5월27일)’ 등 메가 이벤트와 릴레이 K-푸드 행사 등 내수붐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 차관은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는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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