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 100개 빠개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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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범부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하는 ‘규제 뽀개기(빠개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정책토론회 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스타트업 분야 향후 역점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먼저 범부처가 의견을 모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정책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를 돌파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해 구체적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업계의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결권·글로벌특구 도입하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앞서 이 장관은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벤처·스타트업 분야 주요 정책 성과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글로벌 진출 지원 △생태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의 지분투자 이후에도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출신인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들을 설득해 지난달(4월) 법안 발의 3년만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연내 2~3곳 조성이 목표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중동, 일본 등에 방문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2억2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을 합의하고 보스턴에서는 랩센트럴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동에서는 두바이에 스타트업 육성거점인 GBC 1호를 개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기부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5년간 2조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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