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업계는 “연초 500~3500원 오를 것” 전망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뜻이다.
과거 정부는 2004년 500원을 인상했고, 2014년 하반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예고하며 이듬해 1월 오른 가격을 적용했다. 10년 주기로 두 차례 담뱃값을 올린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께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각종 부담금 차등 적용받아 세수 확보 어려워
일반 담배(연초) 한 갑은 500~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전망이며, 일반 담배가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지만,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데는 가격이 오르면서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16.5%까지 높아진 탓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평균 수준 맞출 듯…다만 담배업계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예정이다. 또 최근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담뱃값이 사실상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담배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생산 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까지 줄어드는 결정이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생산 단가가 오른 데에는 잎담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 최근 몇 년 새 무더위와 홍수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심화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재배 후 1년여 동안 후숙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잎담배 생산량을 급하게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생산 단가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잎담배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06.43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지수이며 2015년 7월(106.34)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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