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라벨 안 떼고 분리수거하다 걸리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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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투명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 꼭 떼고 버리세요”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의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모두 떼 내용물을 버린 후 깨끗이 씻어 발로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따로 모아 버리면 된다. 이렇게 모인 페트병은 따로 모여 의류용 섬유 등 재료로 다시 쓰이게 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캔 등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배출 돼 있다 / 뉴스1

이처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아직 시민들의 생활화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용 분리 수거함이나 공간이 없어 제도 정착에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면서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거함을 배포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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