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이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새로운 약물 개발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금일(9일) 행정예고했다.수익자부담 원칙이란, 특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정책의 소요 비용 등을 그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재원 마련 기본 원칙을 말한다. 즉, 신약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해당 약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이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