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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과잉진료·비급여 잡고, 수요자 마음도 [기자수첩-금융]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 비급여 질환에 대한 과잉진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예고하며 과잉 진료를 저격하고 있다.실손보험은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과다보장 해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시 이후 3차례 개선 작업이 이뤄졌으며 지금은 4세대 실손보험까지 출시됐다.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도 비급여 누수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유명무실 ‘신호등 표시제’ 대체 논의 다시 불붙나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최근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2011년 시행된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용 먹을거리 제품 앞면에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나트륨·당류·(포화)지방 등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황색(보통)·적색(높음)'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식품의 영양 정보를 단순화해 쉽게 알아보자는 취지지만 실제 유통채널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한 식품은 찾아보기 어렵다.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적색으로 표…
양산 원동 매화축제 2025 마을 주차 할리스카페 포토존
안녕하세요. 365일 밖으로 취재다니는 여행 인플루언서 다빛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이번주부터 벌써 10도가 넘는 온도라는데요. 2월치고는 정말 빠르게 더워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컨텐츠는 2025년 가장 빠른 꽃 구경을 시켜 줄 양산 원동 매화축제 정보입니다. 원동매화마을에서 제가 모두 직접 찍은 사진이며 2024년 2월 28일 촬영했습니다. 이번년도 실시간 개화상황을 꼭 살피고 방문하세요! 1. 2025년 원동 매화마을 축제 매년 봄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예쁜 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매년 기간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매화 개화시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원.......
미분양 대책 지방·악성에만 초점…수도권 외곽 ‘아우성’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이 지역별·단계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주택이 심상치 않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이는 정부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의 80.2%(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는 한편, 한국토…
산업부, ‘美 철강 232조 등 무역제한조치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해 마련됐다.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특히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