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2027년 2천948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천923만8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2032년까지 170만3천 명이 순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천 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11.6%에서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에서 2032년 63.1%로 후퇴할 전망인데,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49.8%에서 48.1%로 하락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공급 감소 속에 15세 이상 취업자도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2천878만9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천839만9천 명으로 내려간다.
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천 명이 순증하긴 하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4천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62.1%에서 2032년엔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8천 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업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14만5천 명), 건설업(-12만6천 명), 농림어업(-9만4천 명) 취업자는 2032년까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직업별로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보건복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52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대면 거래 확대로 판매직은 가장 큰 폭의 감소(-32만2천 명)가 예상된다.
직업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 간호사, 조리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등이 취업자 증가 상위 직업으로 꼽혔다.
이에 반해 매장 판매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작물 재배 종사자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노동력 공급 감소는 경제성장 지속에는 큰 걸림돌이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연 2.1%(2022∼2027년)∼1.9%(2028∼2032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약 3% 수준인 89만4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도 처음으로 내놨다.
연평균 8만9천명꼴이다.
수요 기반의 취업자 수 예측치에서 인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예측치를 빼서 산출한 숫자다.
2032년 기준 추가 필요인력 전망은 향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천 명으로 가장 많다.
고용 감소가 전망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13만7천 명, 11만8천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 비교적 고숙련 직업군의 추가 인력 수요가 컸다.
고용정보원은 “필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1.9∼2.1%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정보원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여성을 위한 일·육아 병행 고용환경 구축,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도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이번 고용정보원 전망을 공유하면서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을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또 기술 진보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전문과학 등 분야의 교육·양성·훈련을 강화하고, 반대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중·저숙련 직종에선 업종 전환,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허용 가능 업종과 도입 외국인 수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