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사실확인위원회 소속 A중령, 도시락 비용 빼돌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 참전사실심의위원회 소속 A중령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조사본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A중령에 대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중령 등은 법인카드로 ‘참전사실심의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주는 도시락 비용을 부풀려 선결제를 한 뒤 잔액을 선불카드에 충전하거나 음식점 명함에 적어 나중에 부서 음주 회식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15일 열린 심의위원회의 도시락 비용으로 서울의 한 보쌈집에서 30만 원을 결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7명이며, 해당 보쌈집의 가장 비싼 도시락 메뉴는 2만 원 선이었다. 7명 모두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다고 해도 약 14만 원 정도다.
이렇게 빼돌린 나머지 16만 원은 음식점 명함에 모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이다.
A중령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2번 넘게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 기간 전체 배임 금액이 최소 300만 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간담회 열었다고 보고한 뒤 면세 주류 구매하기도…
참전사실위원회는 참전 신청자가 실제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지를 파악하는 국방부 위원회다.
대령급의 심의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역사 자료 등을 검토해 실제 참전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전 국가보훈처)는 심의위의 확인을 근거로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A중령 등은 문서 결재 등의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연 것처럼 꾸미고 음주 회식을 하거나, 참전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한 뒤 면세 주류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군에 관련 자료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진행 중인 수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방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부터 A중령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 B씨와 대체 요원 C씨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중령은 2020년 11월부터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지금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군무원 B씨도 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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