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던진 발달장애인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정당방위 vs 과잉진압”
경찰이 유리병을 던져 깨트린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실신했고, 그의 부모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JTBC는 유리병을 던진 발달장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팔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발달장애인 A씨는 평소 재활용품을 모아 고물상에 팔거나 만들기를 하는 취미를 갖고 있다.
경기 가평군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는 식당 앞 놓인 빈 소주병 3개를 집어 들었고, 이를 가져가려고 했다가 식당 주인에게 제지를 받았다. 주인이 막아서자 A씨는 병을 던졌고, 유리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타난 A씨의 부모는 A씨의 응급 입원을 요청했고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연행 과정에서 실신하기도
A씨 부모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겁에 질린 상태였으나, 경찰은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자신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경찰들에 놀란 A씨는 ‘하지 말라’며 수차례 ‘엄마’를 외쳤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실신하기까지 했고, 5살의 지능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진술은 불가했다.
A씨는 163cm의 키와 60kg의 몸무게를 지닌 왜소한 체격이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10년 전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기까지 했다. 이에 A씨 부모는 경찰의 진압이 과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 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반항해 수갑을 채웠다”며 A씨의 연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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