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은 ‘거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이탈 전공의의 복귀 부담을 덜고 의료계와의 협상 명분도 확보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동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안팎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왔고 이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해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전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 책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갈등을 놓고 당정 간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오는 30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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