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총 1만 2643명, 지급액 808억 800만 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총 808억 원의 실업급여가 수급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 2643명, 지급액은 808억 800만 원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10회에 걸쳐 4900만 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 존재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010명으로, 지난 2018년 651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총 248명으로, 지난 2018년 10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반복 수급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은 무려 11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25억 원보다 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었던 1만 264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이 1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급 요건으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실업급여 계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는 16만 620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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