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 코리아가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 조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3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으로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실제 구글이 납부한 155억의 약 40배 가량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경우 작년 매출이 9조6706억원, 카카오가 7조55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각각 3.8%, 4.8%에 불과한 수치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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