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군인 월급 변화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
군 부사관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월급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변화를 추진 중이다.
월급 인상, 수당 현실화, 숙소 확충 등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군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급 간부 월급 인상, 현실화에 나선 국방부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부터 6.6%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인상률(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임관 5년 차 이하의 초급 간부가 최전방 근무 시 최대 월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최전방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을 월 100시간까지 늘려, 초과 근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초급 간부들의 평균 월급은 일반부대 303만 원, 최전방 부대 386만 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안이 시행되면 최전방 간부의 월급은 약 100만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평일 당직근무비를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8만 원에서 내년 24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숙소 확충 계획도 내놓으며, 오는 2026년까지 간부 숙소 11만 4천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의 허리 부사관 부족, 해결될까?
국방부가 처우 개선에 나선 이유는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사관 보직률은 85.9%에 그쳤고, 계획했던 1만 2596명 중 1759명이 부족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선발률이 77.2%로 더 저조하다. 이로 인해 국군 병력 유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전문하사 제도도 실효성을 잃고 있다. 월급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병사들이 복무 연장을 꺼리고 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87만 7000원으로, 병장 월급 인상으로 인한 간부와 병사 간 급여 차이가 줄어들면서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병장 월급이 205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사관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국방부의 월급 인상과 처우 개선 방안은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긍심 있는 군 복무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낮은 지원율과 병장 월급 인상 등으로 인해 부사관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군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직업으로서 군인의 안정성과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가 군 전력 강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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