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겨냥한 서비스의 함정
불법 대리구매까지 번지는 사각지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리구매를 통해 겨우 생활비를 마련한 한 주부가 털어놓은 물음이다.
경기 침체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서민 경제의 위태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BNPL 이용자의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연체 이자와 함께 그 부담은 폭탄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이들 핀테크 서비스에서 미결제된 잔액은 145억 6900만 원에 달했다.
BNPL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포용금융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학생,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페이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1.44%로 전년 상반기보다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기간 1.72%에서 2.62%로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결제잔액도 작년 말 기준 145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2.4% 늘어났다.
문제는 연체 이자가 최대 12%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이어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속에 젊은 층과 자영업자들이 BNPL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법 대리구매의 함정, 덫에 걸린 금융취약층
대리구매는 BNPL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거래다. 물건값의 80~85%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제3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로 대신 구매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저신용자가 대리구매로 마련한 물건의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80% 현금 구매, 즉시 입금” 등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대리구매자는 “물건 반품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이미 현금을 써버려 환불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리구매는 본인의 신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을 이용하는 구조로, 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가 피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카드사와 핀테크 업계는 연체율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전체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핀테크 3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연체율도 작년 6월 말 5.84%까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1·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단기 대출이나 BNPL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일반 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율은 3.4%로 집계돼,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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