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 본격화
가입자들 “부담 너무 크다” 반발
“지금도 부담이 큰데 또 올린다고요?”
직장인 김모(38) 씨는 월급 명세서를 보고 한숨부터 쉬었다.
세금에 대출 이자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번엔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난다. 지금도 빠듯한데 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고갈 막을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험료율 조정안과 소득대체율(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1,755조 원을 정점으로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36만 원이던 보험료가 5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192만 원에 달한다.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40%에서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가입자는 줄고, 부담은 커지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말 2,238만 명이던 가입자는 2024년 10월 기준 2,181만 명으로 1년 새 57만 명 줄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연금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미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데 왜 더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가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누적 적자가 300조 원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하며, 연금개혁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올린다고 해결될까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매도한 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이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높이며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만 논의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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