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유형과 대처법 (+깡통전세 사례,예방법)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상위 0.1%의 능력을 가졌다는 삼성전자 직원들까지도 이를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진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전세 사기 유형, 수법 등을 알아보고 전세계약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한 번에 잃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실텐데요.
실제로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용어 정리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정보를 찾으실때 가장 곤란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용어일텐데요.
어려워보이는 말들이지만 용어를 알고 보면 이해가 더욱 잘 되기 때문에 꼭 한 번 보기로 해요!
0.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날이갈수록 더욱 치밀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죠. 유형들이 많은 만큼 예방법도 까다로운데요.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먼저 계약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결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정상여부와 임대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여부 확인 방법: 국가 공간 정보 포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3.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전)
수 많은 전세사기 수법 중에서 나의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막막하시죠. 하지만 전세사기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먼저 주택상태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임대인 동의 필요 X)를 발급해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반드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 우선변제의 원칙’에 의해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가 되기 때문에 미납세금이 있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임대인의 부채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및 전세권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안심하시긴 일러요! 계약 후에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4.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후)
계약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두가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나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대항력은 하루 뒤에 생기는 반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인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는 이사 당일 뿐 아니라 2-3일 뒤에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간에서 돌려주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면 더욱 든든하겠죠!?
5. 전세사기 피해 사례
끝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며 글을 마칠텐데요. 물론 위의 내용을 활용한다고 해서 100%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외의 상황들과 사기꾼들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예상되는데요.
그 전까지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크리스트가 모두 충족되는 그런 집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부합하는 집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해당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셔서 안전한 보금자리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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