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동훈 기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합쳐져 독과점을 만들 소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합쳐서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OTT 업체가 워낙 열악하고 외국 큰 기업에 비해 너무너무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양대 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넷플릭스 추격에 나선 상황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장관은 “OTT들이 합쳐서 경쟁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독과점으로 폐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수·합병(M&A)을 통한 덩치 키우기에 대해 열린 시각을 나타냈다.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선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조금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란 국정기조와 기업의 발전, 외국 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고려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온플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기준에 따라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글로벌 빅테크에 대응해 차별화 전략으로 맞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엄청난 자본력과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내 기업은 미국 기업이 잘할 수 없는 특화 부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는 의료 데이터가 잘 돼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같이 전기세가 싼 나라에서도 AI 학습에 필요한 전기 요금 부담이 크다”며 “이를 당장 해결한 정책도 고민해야 하고, 장기적으론 저전력 AI 반도체와 클라우드와의 연결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통신산업 관련해선 28기가헤르츠(㎓) 5G 신규 사업자 선정, 알뜰폰 도매대가,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28㎓ 5G 신규 사업자에 대해선 “내일(19일)까지 사업자 선정 모집을 하는데, 접수되면 정리해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통신사가 요구하는 3.7~3.72㎓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은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알뜰폰 도매대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 의지도 나타냈다. 연간 판매되는 폰의 인기 순위에서 중저가폰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중저가폰이 나오고 자급제 형식으로 시장에 풀린다면 인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제대로 체계를 잡고 그런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체계가 잡히면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이) 몇 번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가 개각에 대해선 “뭐가 되든 상관 없다”며 “대통령실 결정에 맡겨두고, 임기 중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늘을 두고 맹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