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6시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마감
미래모바일 지원 예정…유지비·수익성 개선 관건
서울시 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이 오늘 마감한다. 일찌감치 주파수 할당 신청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 외에 정부가 기대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역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할당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넣어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 역시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특혜’라고 불릴 정도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이던 최저 경매가와 기지국 의무 구축 수를 대폭 줄였고, 할당 범위도 전국단위와 권역 단위로 나눴다.
전국단위망의 경우 최저 가격을 과거 통신3사(2702억원)의 3분의 1수준인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5G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또 통신3사와 한전이 보유한 땅속 관로·광케이블·지상에 있는 전주 등의 필수 설비를 이용과 5G 망 구축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차갑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28㎓ 대역을 가져가겠다고 한 기업은 미래모바일 한 곳뿐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신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몇 곳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며 “접수되면 정리해서 조속히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한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들은 미동도 없다. 앞서 업계에서는 쿠팡, 신세계,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5G 28㎓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5G 28㎓ 주파수가 찬밥이 된 이유는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이다.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고 불리지만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100m 단위로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8㎓ 대역을 가져갔던 통신 3사 역시 이같은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포기했다. 또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와의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28㎓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다. 수익을 고려하면 가치 없는 투자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 참여 의사를 밝힌 미래 모바일 역시 이같은 부분을 인지해 5G 28㎓ 대역과 2.3㎓ 대역의 할당도 요구하고 있다. 28㎓ 대역을 통해 기업 간거래(B2B) 사업에 진출한 뒤 2.3㎓ 저주파수 대역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처럼 28㎓를 받고 후 돈이 되는 2.3㎓만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