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적극적인 규제 개선”

임기근 조달청장이 19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률 상향 ▲레미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 “강간범 안 자르냐” 주주들 분노에 밀양 가해자 결국
• 껴안고 엉덩이 ‘주물럭’…女외노자들만 노린 50대 공장장
• 박지원 “이재명 ‘애완견’ 지나친 발언…지지율 정체, 사법리스크도 원인”
•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의혹 수사 본격화…이종배 “여행 목적으로 국민세금 탕진”

• 서동주, “故서세원 외도, ‘올 게 왔구나’ 그럴 줄 알았다”
• 이노그리드, 사상 최초 상장예심 취소…‘제 2의 파두 사태’ 우려 확산
• 결혼·출산 주거 지원책 확대,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날까
• 농식품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 안전한 건설현장…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