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논의
비자 등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그간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부, 선원취업(E-10)은 해수부에서 관리했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로 합칠 계획이다.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92.3(기준)~97.2(상한)GW(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된다.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차의 공급능력은 104.2GW로, 전력수요가 기준전망 수준일 경우 예비력은 11.9GW로 안정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24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법 시행에 따라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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