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日 사회민주당에 ‘라인사태’ 공동 대응 촉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일본 사회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라인야후 사태’ 공동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의실에서 일본 사회민주당을 만나 양국 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측 김준형 의원, 김재원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사회민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미츠호(福島瑞穂) 당수, 오츠바키 유코(大椿裕子) 국제국장, 하토리 료이치(服部良一) 간사장, 니쇼 게이고(西尾慧吾) 비서관, 다나카 미노루(田中稔) 사회신보 편집장이 자리했다.

이해민 의원은 라인사태 현안과 관련해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본구조 재검토라는 이례적인 행정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한일투자협정에 어긋난 행위로 민간의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외교 문제로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고,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경영권과 인프라를 옮기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협공으로 이뤄진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조사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우려해 미국이나 싱가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민당과 일본 정부의 단기적인 이득만 보려는 행동에 대해 함께 규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라인사태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향 및 내용 ▲사회권 선진국의 방향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쟁 방지를 위한 한일 진보세력 연대 제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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