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부적절” 지적에…“권한 외 행위 안해”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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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관련 국민의견 수렴

이상인 “직무대행으로서 가능한 절차만 진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6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직무대행으로서 가능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018년, 2021년에도 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 이번에도 종전에 준해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KBS 이사 지원자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사유 조회 등 행정 절차는 직무대행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2018년, 2021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결로) 정했지, 이후에는 일반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직무대행 혼자 있는 체제라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선임에 관한 논의와 심의, 의결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임 위원장 등 다른 방통위원이 오게 되면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어붙이는 것은 없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