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 분야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20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했다. 60여 차례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최근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 명이 참석한 별도 외부검토회의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녹화자료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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