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사장 “접속료만 내면 되는 게 국제적 협의”
김우영 의원 “한국서 콘텐츠 공급시 트래픽 비용 발생”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님께서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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