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출연연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서 언급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후임 절차는 평균 17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 수장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후임 지정까지 최근 5년간 15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려면 안정적인 조직이 중요한 만큼 출연연 원장 교체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도 임기가 끝난지 몇 달이 됐지만 아직 후임 지정이 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 평균 출연연 원장 임기가 다해서 후임 원장으로 교체되는 기간이 156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연 원장이 교체된 23곳은 후임 원장이 지정되기까지 평균 179일이 걸렸다. 반년이다”며 “후임 인선이 길어지고, 검증이 오래걸리면 공모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임기 만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다”고 질타했다.
현재 정부 출연연 중 후임 임명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등 5곳이다. 5곳은 원장 후보자 3배수로 압축한 상태이며,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관들은 길게는 209일, 짧게는 175일 동안 기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 원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곳은 연임 심사를 대기 중이다.
노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려면 조직이 안정돼야 한다”며 “후임 인선 문제에 NST 등 관계 기관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원장 후임 인선 문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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