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에도 제한적
AI 활용 세부 지침, 인프라 방안 부재
디지털 전환 위해 분야별 전략 필요성
범용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6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기반 마련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AI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AI 윤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법제화 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 활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인프라 확보방안이 부재한다고 봤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 부재와 AI 활용 방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보유한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AI를 지속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어려움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AI 융합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수 추진되고 있지만 AI 융합 산업 창발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AI 생태계를 고려한 분야별 촉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별 맞춤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 창출을 통해 AI 글로벌 선도국가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분야, 금융분야 등 각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에 따라 산업별 특화된 AI 솔루션과 부품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 전략을 넘어 산업별 AI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AI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도 필요하다고 봤다. AI 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산업 다양한 사례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AI 융합 인재 육성 및 의미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 산업 AI 활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점진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윤정섭 STEPI 미래전략연구단장은 “AI 융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한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 데이터,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AI 융합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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