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과기정통부 등 대상 과방위 종합감사
과학인재 해외 유출 등 정부 대책 목소리
지난해 과학인재 약 7만 명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인재·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과학인재 유출, 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내 과학분야에서 학생 2만 9000명, 연구자 4만 명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수 국가가 백지수표 물량 공세로 우리나라 인력과 기술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을 보면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 등 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인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과학 인재가 해외로 유출돼 핵심 기술이나 정보 손실 사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연구개발(R&D) 뿌리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상당하다는 점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에서 5년간 자발적 퇴직을 한 20·30세대는 788명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 연구자가 노벨상을 꿈 꿀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제도는 이공계 인재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박사급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최저 생계비 134만 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정도 지원금으로 청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인재 해외 유출과 관련해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긴 했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 데려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타이펜드로 제시한 80만 원과 110만 원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R&D 주력이 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연구 학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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