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된 24학번들 내년 복귀하면 1학년 최대 7500명
24학번에 한해 교육과정 5년으로 압축 편성할 수 있게
정부 “이젠 휴학 사유보다는 현 상황 빠져나갈 동기 필요”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의대 1학년 수가 최대 7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게 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길을 열어줘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이유에 대해선 동맹휴가는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휴학 승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이 나오기에 앞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던 서울대 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의대생이 계속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못 박았다.
◇ 내년 의대 1학년 최대 7500명…”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서 내건 조건부 휴학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적 사유가 있을 경우 2025학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학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휴학인지는 대학이 상담 등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휴학신청 사유가 사실상 동맹휴학인지, 개인적인 사유의 휴학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도 증원된 인원까지 합하면 최대 7500명(1학년)이 함께 수업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24학번은 학사과정을 단축 운영해 25학번과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비상대책에도 언급됐듯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사실상 동맹휴학 승인’ 지적에 “갈등 상황 빠져나갈 동기 필요”
정부는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고 하면 동맹휴학이 아니라고 보고 승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정부가 동맹휴가 불가 방침을 내놓은 이후에도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증빙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짜’ 개인적 사유의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학을 승인해도 대부분 대학이 규정상 최대 1년(두 학기)만 인정하기에 내년도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2학기도 절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원칙만 고수하기보다 학생이 돌아올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젠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휴학 자율 승인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휴학이 처리되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반환 또는 이월된다.
다만 서울대 감사는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학이 승인된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서울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에 돌입한다”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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