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이용자 참여 확대…사후관리 기관으로 거듭”

2024.11.06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개발자 의견 반영

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사후관리 기관 거듭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소통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기준 수립 과정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촉진해 사후관리 위주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소통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등급분류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개임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해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게임업계 숙원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일들 역시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 위원장의 향후 3년간 역점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 위원장은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방향으로 소통, 신뢰, 변화의 3대 역점방향을 두고, 7대 중점과제와 17대 주요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에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관과 이용자의 기준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게임물사후관리 과정에서 개발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및 운영한다.

또,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시일 내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이들의 참여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김세종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등급분류기준을 개정할 때 참여하도록 하거나 재분류 자문회의를 구성할 때 이용자 단체가 추천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만들 생각”이라며 “사후관리 관련 분과 위원회에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원회 이전에 개발자나 이용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등급분류 이양도 적극 지원한다. 서 위원장은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을 추진한다”며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를 운영하거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및 민간등급분류 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등급적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최근 게임물 사전등급분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한 물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돼가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성격도 등급 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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