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미 대선 후 한국의 과학기술 전략은?…”AI 등 기술선도·초격차 시급”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는 ‘초격차 기술 확보’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AI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기술선도 및 초격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첨단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열린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에서 “기술패권경쟁 흐름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미중 갈등이 핵심 신흥기술 패권경쟁으로 심화했다는 것”이라며 “가치 공유국 간 기술, 안보 등 블록화 추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견고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AI에 대해선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중심 AI 산업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국방기술 등 안보 분야에 AI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R&D를 지원했다”며 “2기 집권 시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AI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AI 개발 급격한 가속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의 미국 AI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 AI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한 진입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국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확보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전략기술 조기 성장 동력과 신산업, 미래 공급망, 안보 차원 핵심 기술 등에 선제적으로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혁신거점과 인재 확보, 세제지원, 규제혁신 등 민간 기술혁신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기술안보 블록화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치 공유국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협력국가를 다변화해 글로벌 전략기술 블록 내 핵심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 AI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여러 통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원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태계가 거의 없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유명무실하다.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 유니콘기업은 거의 없는 데다 중견기업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만 있는 현 생태계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세계 최고 R&D 인력정책 수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기술선도와 초격차 확보가 이뤄져야 하며, 우리만의 기술을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갈등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많은 걸 주고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 AI 반도체를 적극 수출해야 하고, 거기서 받은 이득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차세대 핵심 기술 선도를 위한 초격차, 신격차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중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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