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씩 뜯긴다” 앱마켓 ‘갑질’ 언제까지…정부 관심 ‘절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흐름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다만 인앱결제 시장에서 90% 상당을 차지하는 ‘골리앗’에 반기를 드는 격인 만큼 대기업의 동참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 신청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45곳의 기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중에는 대형 게임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건을 맡아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집단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는다. 인앱결제는 앱을 사용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은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에 지금까지 금지해온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에서만 유효해 한국 앱 개발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집단조정의 골자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이 애플을 두고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이 유럽 지역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7%로 낮춘 것이 앱 마켓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성을 부추겼다.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다시피 해서, 한쪽이 수수료를 내리면 다른 쪽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수수료로 버틸 요령이 없어지게 된다.

그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과도한 수수료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국회가 지난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켜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기존보다 4%p 하락한 26%로 책정했다. 그러나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는 앱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PG사 수수료 고려 시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제3자 결제 방식에 또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도록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실을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방통위 파행으로 제재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앱 사업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법이나 입법적 대처를 고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사실 앱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신규 업데이트를 거절해버리면 개발사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과한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기를 들었을 때 보복행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한다는 등 메시지를 내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앱 시장 분석 플랫폼인 데이터에이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모바일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은 약 8조330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수수료만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앱 사업자에게 낸 셈이다. 또,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추산한 최근 4년간 인앱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게임 인앱 매출이 8조원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를 고려하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구글의 간접매출로 집계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낸 국부가 매년 유출되는 셈”이라며 “정부가 국내 앱 사업자들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게임사 위주의 집단조정 참여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대형 게임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국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가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간 높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해온 만큼 해당 작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측은 올해 국감에서 현재로서는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수수료를 낮췄으나 핵심 기술 수수료를 새로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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