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계엄 책임?…여야, 과방위서 충돌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에 책임을 추궁했다. 방통위의 유언비어 대응반 가동 의혹, 방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페이지 삭제 등을 근거로 방통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진행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참석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불참해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법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길 바란다”고 외쳤고, 이에 박충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닥쳐”라는 등 거센 발언도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령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 가동 여부를 추궁했다. 한 매체는 방통위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했다고 대통령실발로 보도했다. 이후 방통위는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기사가 아직도 떠 있다”며 “방통위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데 이게 가짜뉴스라면 왜 가만히 있나. 가짜뉴스 대응이 방통위와 방심위의 제1원칙 아니냐”고 꼬집었다. 기사 정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훈기·한준호·최민희·김현·김우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합 조정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 5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집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지 2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해 처리했다. 해당 안건을 의결한 위원은 류희림과 강경필,김경수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며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해 국회에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다. 내란에 동조한 기구에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방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방통위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빗발쳤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KBS와 MBC 이사 교체를 통해 방송장악 내란 수괴에 철저히 협조했다”며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과방위에 올라온 법안은 12·3 내란에 동조한 방심위 때문”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내란동조자다. 보고받은 상황에 따라 방통위원장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통신차단 지시와 관련된 가정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도 나왔으나 김태규 직무대행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묻자 김 직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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