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계획 확정…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7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주파수 이용계획 평가 결과 적정이 8건, 부적정이 3건, 조건부 적정이 30건으로 내년에는 총 7.5기가헤르츠(㎓)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폭을,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UAM(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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