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무단 활용”…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

지상파 3사가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13일 네이버가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학습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현재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네이버 측은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이라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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