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전략물자 밀수출한 40대 검거

2025.02.25

아파트 가압류…기소 전 보전 조치 첫 사례

수출허가 없이 차명회사를 통해 전략물자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고, 벌어들인 수입금을 자금세탁한 40대 남성이 부산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PCB)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다.

이훈재 조사총괄과장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