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신설, 인증보류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1월 기준 총 236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에 따르면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을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와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사기준과 관련해 그간에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한편 심사항목의 배열 및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재평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CCM 고시 개정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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