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AI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컨퍼런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최소 25만원 선불카드 지급…정부와 논의”
- “이재명 그 양반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권영세, 반도체기업 현장서 ‘탄식’
- [속보] 권성동 “추경으로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 “대놓고 선거공작”…與 ‘명태균 특검법’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정국 기상대]
- [대권 가는 길 ⑫] 당원들의 ‘아픈 손가락’ 나경원, 국민 지지율 끌어올릴 복안은
- ‘낯설지 않은 3번’ 이정후에 중책 맡긴 샌프란시스코
- ‘아시아 정복 실패’ 이창원호, 월드컵까지 7개월…과제 산적
- SOOP, 보고타 3쿠션 월드컵 본선 생중계…조명우·김준태·허정한 등 출격
- 카카오 정신아 체제 1년…”체질 개선 끝, AI 선두주자 정조준”
- TTA,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품질 유지 지침 표준화 착수
